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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새로운한국을위한운동본부 김평우변호사 , '탄핵을 각하'하라 범죄를 밝히기위해 '탄핵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탄핵은 처음부터 소추가 범죄이므로 재판부가 접수한게 잘못이에요
지금이라도 찢어서 버려야 합니다.
'탄핵은 각하'되야 합니다




새로운한국을위한운동본부는 지난 3월4일 토요일 오후2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탄핵 각하 ! , 특검 구속 !, 고영태 구속 !" 을 위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발언자들의 발표를 이어 갔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활동으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아주 쉬운 법 이론으로 설명하며 헌재와 유투브 강좌등에서 맹활약하는  '탄핵을 탄핵한다'의 저자 김평우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는 발언을 통해 중국이 공산당으로 넘어갈 당시 동아시아 인민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원은 자기 땅을 소유하는 것이었다 라면서
중국에서 모택동이 인민들에게 토지 주겠다고 해서 인민들이 공산혁명화에 참여했고,
북한도 당시 김일성 나이  34살에
토지를 나누어준다니까 속아서 북한정권 세우는데 북한 동포들이 참여했는데
결국 토지는 주지도 않고 토지를 빼앗는 결과만 낳았고 ,
반대로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는 미국에서 이 문제 연구하셨던 분으로서
토지의 중요성을 꽤뚫고 계셔서
 많은 지식인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는 것을 걱정해서 토지 개혁을 강행함으로 우리나라가 공산화에서 면하게 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토지 개혁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면서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토지 개혁을 못해 지금도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토지를 개혁한 몇 나라 중에 하나라고 자랑스러워 했다.

북한은 토지개혁 했지만 뺏는 토지개혁이었고 주는 개혁이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는 뺏지는 않고 주는 토지개혁을 3정보까지 제한했고 초과된 땅은 돈을 주어 토지 개혁을 완성했다고 소개했다.


이북은 토지를 뺏기만 하고 김일성 정부가  국유화함으로 북한은 아직도  후진국으로 남아 있고 ,
중국 역시 토지를 뺏어 인민공사에 토지를 넣어 나눠주지 않았는데 등소평 당시에 리스 제도를 통해 토지를 인민들에게 나눠 주었고 , 토지를 나누어줌으로 중국이 오늘 날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해서 현재 대한민국을 이런 멋있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역사 공부를 할수록 이승만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나오기 어렵다고 믿는다 라고 말했다.

김병호사는 이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애국시민임을 만방에 고할 수 있는 이유"는 "건국의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셨기 떄문"입니다 라고 자랑스러워 했다'



 말미에 김변호사는
"애국시민 여러분께 부탁하는 발언을 통해
'탄핵무효'라는 말 이젠 하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탄핵은 법죄입니다
범죄가 어떻게  무효가 됩니까 ?  범죄는 처벌 받는 겁니다.
범죄를 처벌해야지 무효를 주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탄핵 무효라는 구호를 외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탄핵 기각' 이라는 구호도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기각'이란 뜻은  죄가 조금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박대통령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름니다
 5;3도 기각 4;4도 기각 3;5도 기각입니다
죄가 작아지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각'이란 단어 쓰면 안 됩니다.

탄핵은 처음부터 소추가 범죄이므로 재판부가 접수한게 잘못이에요
지금이라도 찢어서 버려야 합니다.


'탄핵은 각하'되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범죄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누가 소추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법치 애국시민입니다 우리는 촛불시민과 달라야 한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잘못한 내용을 누가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빍히기 위해서는 탄핵재판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범죄를 밝히기위해 '탄핵 재판'은 개속되어야 합니다 라면서 마지막으로
다섯가지 구호를 따라 외치자면서 헌법재판소와 국회를 향해

첫 째 ,변론을 재기하라
둘 째 ,탄핵을 각하하라
세 째, 탄핵 소추자  사기꾼 처벌하라
네 째, 주동자 반역죄로 처벌하라
다섯 째, 주동자를 국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외치면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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