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는 절대 해체되거나 ,

철거되어서는 안된다!

.......행동하는자유시민외2개단체 .20190423.금강공주보관리사무소.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주동식 기자}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원회,행동하는자유시민,4대강보해체반대충청연대 주최로 진행된 공주보 해체 저지를 위한 주민공청회 및 규탄집회가 23일 온전11시 금강변 공주보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윤응진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이국현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주보 해체는 국론분열과 국토파괴 행위이다.
합리적 근거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한 공주보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서 국민의견 수렴과 법적지원 방안 마련, 나아가 지역 주민과 단체들이 연대해 공주보 해체를 적극 막아내고자 주민공청회를 열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행동하는시민행동 이언주 공동대표{국회의원}는 연대사에서 공주보가 설치되기 전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막상 4대강보가 설치된 후 주변 주민들과 농민들에게 용수가 풍부하게 공급되었고 말라가던 강들이 풍부한 용수로 인해 자연도 경관도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 잘 된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 정권이 공주보를 해체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 수리권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농사하는 분들 , 관광사업을 하는 분들의 기본권 재산권을 침해하지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아무 근거없이 국가가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국민의 기본권 행복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권력이 국민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곳 주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이 곳 공주지역 정진석 국회의원은 격려사에서 환경부의 세종보 공주보의 일부 해체 발표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 주민들은 금강 물로 대대손손 살아오면서 밥 지어먹으며 살아 온 분들인데 , 4대강보 평가위원에 4대강 반대론자자들을 포진시켜 결정된 안을 주민들은 절대 받아 드릴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또 한가지 이유는 , 충남지역에 국회의원이 11명 밖에 되지않다보니 충청인들을 무사하는 경향도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 “4대강 보 해체의 허구와 진실”   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SCI급 학술논문에서 이미 금강 수질이 개선되었다 라고 발표했다면서 상류는 변화가 없고 ,하류는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문재인 정부의 ‘보 개방’은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공청회를 마치면서 수질이 좋아지고 홍수,가뭄 방지효과의 긍정적 조사결과를 무시하는 행위를 받아 드릴 수 없다면서 국민세금 수천억 들여 짓고 7년도 안 되어 혈세로 다시 허물겠다는 정치놀음에 농민과 상인들은 다 죽어나갈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 날 “해외 사례로 본 보 해체 문제점”은 이광윤 교수가 발표했고, “보 해체 저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홍세욱 변호사가 발표했다.

보가 항시 열려져 있는 공주보 {금강 공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