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파주을 415부정선거 대법원 재판 8월31일 오후3시]
김명수를 구속하라!
고양지청 이근정 검사님!
김명수 대법원장의 썪은 양심에 불 같은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이근정 검사님 응원합니다!
대법원 만행 저지 규탄!
415 총선 무효소송, 날치기 선고!만행 당장 중단하라!.
20230830. 고교연합바로세우기추진본부. 22일 고양지방검찰청 앞.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글.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시민운동가)
지난 8월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에서 고교연합바로세우기추진본부(이하,’바추본’) 회원들은 파주을 415 총선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파주 경찰서에 추가 보완 수사를 요청했던 고양지청 소속 이근정 검사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2020년 415 총선 당시, 파주을 선거구에서 투표지 20장에서 선거 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고, 절취선이 잘려나가지 않은 투표지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당일 개표 현장에서 20장 중 일부 투표지에 도장이 찍혔고, 그 후 재검표 상에서는 아예 투표지 21장 모두 사라진 점으로, 고양지방검찰청의 이근정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파주 경찰서는 수사를 뭉개고 있는 중에 이번 8월31일 오후3시에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고교연합바로세우기추진본부의 한 회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을 앞두고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추본측은 선거의 정의를 세우고, 투개표의 정직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내년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교연합 마산고등학교 졸업생으로 415부정선거 투쟁본부(국투본)과 안성 부폐방지대에서 활동 중인 한 회원은 발언에서
2020년 415 총선 당시 파주을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음에도 파주 경찰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뭉게고 있는데, 2번이 보안 수사를 요청한 고양지방검찰청 이근정 검사는 오랜만에 우리에게 한줄기 빛을 보여 주었습니다.
파주을 선거구에서는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를 나눠주고, 일련 번화를 떼어내지 않은 투표지 한 장 등 21장에 대한 당일 투표기록을 남겼는데, 당일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지에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혔고, 그후 추가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업는 투표지와 일련번호 뗴어내지 않은 투표지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두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그것이 통가리를 한 증거입니다.
파주 경찰서는 이런 수사를 두 번이나 뭉개고 있어, 고양지청 이근정 검사가 보안 수사를 의뢰한 상태인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8월31일 오후 3시에 판결 하겠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인용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추악하게 만들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김명수가 9월에 퇴임하기 전에 불법 판결하려는 의도가 확연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사들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해, 보완 수사도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의 손발을 다 묶어놨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러한 법이 마련되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뒤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투쟁 3년여 해온 지금, 전국민의 40%, 보수 측 국민의 60%가 415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근정 검사는 검수완박 때문에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법률전문가로서 이번 수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부정선거를 방치한 자들이 이 땅에서 살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근정 검사님 할 수만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썪은 양심에 불같은 정의를 내려 주십시요!
이근정 검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요!라고 발언자는 오늘 집회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