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포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재 앞 일인 시위, 기자회견.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 100일 넘도록 뭉개고 있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규탄 시위.
일인 시위 12일부터 16일까지 추위속 진행 .
대한민국 국민들 목소리 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죽습니다.
대한민국 법치도 함께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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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화요일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일인시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저지를위한국민모임 등 1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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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인포토닷컴 사진.글=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이진숙 전 방송 통신 위원장은 자신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을 100일 넘도록 뭉개고 있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을 규탄하는 일인 시위를 지난 1월 1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하고 있다.
일인 시위 둘째 날인 13일 화요일에는 일인 시위 진행 중, 시민단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저지를위한국민 모임(이하 “방미통위저지모임”) 10개 단체와 회원들이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기 헌법소원 심판 신속히 결정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1부에서 갖고 2부 순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헌법 재판소가 부끄럽다!” 는 성명서를 직접 발표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ㅡ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고 당선된 다음에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ㅡ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정치보복성격이 다분한 3특검을 밀어붙였습니다.
ㅡ 자신은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도 했습니다.
ㅡ 그리고는 17년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진숙 때문이었습니다.
ㅡ 국감기간에 국회에서 딸을 결혼시킨 과방위 상임위원장은 저에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철학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ㅡ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방통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이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ㅡ 민주당 국회는 저를 몰아내려고 갖은 방법으로 괴롭히더니 결국 법을 바꿔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21세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처리합니다.
ㅡ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버립니다. 법 위에 이재명이 있습니다.
ㅡ 민주당과 이재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이상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ㅡ 방송통신위원회와 거의 다른 것이 없는데 법을 바꾼 이유는 단 하나,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ㅡ '미디어'라는 세 글자를 넣는대신 '이진숙'이라는 세 글자를 뺐습니다. 이진숙 축출법,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ㅡ 통합.포용은 모두 다 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이 저를 잘라낸 데서 드러납니다.
ㅡ 방송장악. 언론장악을 위해 멀쩡한 기관을 없애버린 것이 통합.포용의 정치란 말입니까?.
ㅡ 대통령만큼 심각한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합니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소개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ㅡ 멀쩡한 기관을 이유도 없이, 법을 바꿔서 없애버리고 기관장 한 사람만 뽑아내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에 합당한 것입니까.
ㅡ 다른 공무원들은 모두 승계하고 이진숙 한 사람만 제거하도록 법을 만든 것이 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ㅡ 김상환 소장,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대답해 보십시요..
ㅡ 법을 바꿔서 17년 된 기관을 없애고 기관장 한 사람만 잘라내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한다면, 답을 하라는 말입니다.
ㅡ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심판이 청구된지 한 달만에 특별기일을 지정해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ㅡ 헌재 재판관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는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왜 저 이진숙이 낸 가처분은 100일이 지나도록 심판하지 않습니까.
ㅡ 이재명이 무섭습니까. 개딸때문입니까. 민주당 압박때문입니까.
ㅡ 만약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됩니다.
ㅡ 여러분은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에게,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대통령에, 이재명에 충성하는 기관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ㅡ 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하기가 두렵다면 겁이 난다면 기각하십시오.
ㅡ 저는 그 결정문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17년 된 기관을 없애는 이유가 왜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왜 이진숙이라는 기관장 한 사람만 자동면직시키는 것이 헌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들이 내리는 결정문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ㅡ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작년 10월 1일입니다. 가처분은 통상 길어도 한 달 안에 끝내주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ㅡ 마은혁 재판관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그렇게 빨리 처리하더니, 저 이진숙 가처분 건은 왜 100일이 지나도록 뭉개고 있는 것입니까.
ㅡ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ㅡ 시쳇말로 헌법재판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휘둘리고 정치적 행보를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당신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ㅡ 제가 직접 탄핵심판을 받아보고, 가처분.헌법소원을 경험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헌법재판소는 필요없다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ㅡ 검찰청도 없애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없애는데, 헌법재판소가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ㅡ 오늘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주권국가에서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헌법재판소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ㅡ 그런 기관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 이진숙은 헌법재판소가 부끄럽습니다.
ㅡ 이미 백일이 넘은 사건, 기각이든 인용이든, 빨리 결론을 내주세요. 그것이 이재명 주권국가에 봉사하는 헌법재판소라는 오명을 떨쳐버리는 길입니다. 라는 말로 성명서 낭독을 마쳤습니다
성명서 발표를 마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 애국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 유튜버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일인시위하는데도 몹시 추운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같이 일인시위해 주시는 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면서
4일 넘게 단식을 했던 박준영 군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습니다.
대한민국 법치도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이 목소리 내주시고 함께 행동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며 대국민 앞에 호소를 하며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날 행동하는자유시민 박소영
대표가 기자회견을 진행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한 단체는
벙송미디어통신위원회저지를위한국민모임(방미통위저지모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신자유연대, 자유행동시민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행동하는자유시민, 바른문화연대, 학보모단체연합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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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전 위원장 성명서 전문 / 헌법재판소가 부끄럽다 >
https://youtu.be/DLqlhJ__AHY?si=LD_JstG49Zq8c8Z8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고 당선된 다음에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정치보복성격이 다분한 3특검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민주당 국회 핑계를 댔습니다. 본인은 안 하고 싶은데 민주당 국회가 특검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17년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진숙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공수처, 감사원, 인사혁신처까지 동원해서 저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잘라낼 빌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관장이 휴가를 가야 직원들이 편하게 휴가를 간다고 해서 행정절차상 휴가 신청한 것을 두고 신청을 반려하는가하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까지 하는 코미디를 벌였습니다.
국감기간에 국회에서 딸을 결혼시킨 과방위 상임위원장은 저에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철학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방통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이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 국회는 저를 몰아내려고 갖은 방법으로 괴롭히더니 결국 법을 바꿔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21세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처리합니다.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버립니다. 법 위에 이재명이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이상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거의 다른 것이 없는데 법을 바꾼 이유는 단 하나,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디어'라는 세 글자를 넣는대신 '이진숙'이라는 세 글자를 뺐습니다. 이진숙 축출법,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진숙이 이재명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장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3특검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바른말을 하고, 방통위원회를 5인 완전체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17년된 기관을 없애버렸습니다..
대통령 말을 잘 들었다면 저도 임기를 채우고 위임까지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말대로 통합.포용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상대당 출신 인사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통합.포용은 모두 다 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이 저를 잘라낸 데서 드러납니다. 방송장악. 언론장악을 위해 멀쩡한 기관을 없애버린 것이 통합.포용의 정치란 말입니까?.
그런데, 대통령만큼 심각한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합니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소개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기관을 이유도 없이, 법을 바꿔서 없애버리고 기관장 한 사람만 뽑아내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에 합당한 것입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모두 승계하고 이진숙 한 사람만 제거하도록 법을 만든 것이 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김상환 소장,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대답해 보십시요..
법을 바꿔서 17년 된 기관을 없애고 기관장 한 사람만 잘라내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한다면, 답을 하라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심판이 청구된지 한 달만에 특별기일을 지정해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헌재 재판관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는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왜 저 이진숙이 낸 가처분은 100일이 지나도록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무섭습니까. 개딸때문입니까. 민주당 압박때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됩니다.
여러분은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에게,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대통령에, 이재명에 충성하는 기관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하기가 두렵다면 겁이 난다면 기각하십시오. 저는 그 결정문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17년 된 기관을 없애는 이유가 왜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왜 이진숙이라는 기관장 한 사람만 자동면직시키는 것이 헌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들이 내리는 결정문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작년 10월 1일입니다. 가처분은 통상 길어도 한 달 안에 끝내주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그렇게 빨리 처리하더니, 저 이진숙 가처분 건은 왜 100일이 지나도록 뭉개고 있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에도 기관 이기주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시쳇말로 헌법재판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휘둘리고 정치적 행보를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당신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탄핵심판을 받아보고, 가처분.헌법소원을 경험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헌법재판소는 필요없다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검찰청도 없애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없애는데, 헌법재판소가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주권국가에서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헌법재판소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관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 이진숙은 헌법재판소가 부끄럽습니다.
이미 백일이 넘은 사건, 기각이든 인용이든, 빨리 결론을 내주세요. 그것이 이재명 주권국가에 봉사하는 헌법재판소라는 오명을 떨쳐버리는 길입니다.
2026년 1월 13일 이진숙
